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상병수당 제도 들어보셨나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생계 불안정 문제를 보장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으로 하루에 43,960원 받을 수 있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역별 사업모형이 다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시범사업 대상자

기본적으로는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입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당연히 취업자여야 합니다. 취업자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제외자가 있어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은 불가하며,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이 있습니다.

질병·부상 요건

지금은 시범운영 중이라 6개의 지역을 3개의 모형으로 나뉘어 시행 하고 있어요. 모형별로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서라네요.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골절로 인해 입원을 안 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했을 때만 지급,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예: 골절로 인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내용

- (지급액) 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인금의 60%)

- (지급기간) 근로활동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방법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아픈 근로자의 수급 보장을 위해 건강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집중신청기간(2022년 10월 4일 ~ 11월 11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①이 제도를 알지 못한 근로자, ② 계속된 치료와 입원으로 신청이 불가했던 근로자, 2022년 10월 4일부터 ③ 신규 대상자(확대)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확대)
○ 대상자: (변경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협력사업장 근로자 →
(변경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지원대상 추가
○ 자영업자 매출 기준 완화: (변경전)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1개월 매출액 191만원 이상 →
(변경후)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191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