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처음으로 집을 사셨거나, 매매할 예정입니까? 정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첫 주택 구입 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행이 되면 누구에게나 취득세인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개정(안):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삭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첫 시행 당시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을 두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그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차이로 혜택에서 배제되어(문턱효과),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소득 및 주택가격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안) 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여(차액 환급)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는 현행 처럼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이 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방재정 감소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한도를 현행 제도의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예시, 현행제도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 1% 세율 × 50%감면 = 200만 원)

그렇다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취득세는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라면, 의무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모든 연령 및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나이 및 혼인여부 관계없음)
-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이 사정상 타 지역에 거주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감면대상 주택: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감면율: 1.5억 원 이하 전면면제, 그 외 50% 면제)
- 주태면적은 제한 없음
감면대상 소득: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
- 맞벌이 여부 구분하지 않고,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었는데,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혜택 받고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조건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면 혜택시 주의사항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증여(배우자는 예외)·임대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실거주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