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증여받으셨습니까? 가족이라도 일정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납부해야 하며, 잘 모르셔서 누락하실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어, 해당 세법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개념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는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은 증여자로부터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은 증여일 기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말 그대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나(부모 및 조부모가 증여세 대신 납부불가),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추분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증여세 면제한도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부모, 조부모):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주):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합니다. 즉, 증여가 이루어진 날(취득시기)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년 전 4천만 원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현재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면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 원의 경우 10%의 세율만 납부하며, 5억 원의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금액도 1억 원 초과 시부터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 원 제하고,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 적용하여,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2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으셨다면, 면제한도 5천만 원은 제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여 3천만 원이 산출되죠? 여기서, 1억 원 초과 시부터 누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1천만 원 제외하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정상 신고·납부한다면 1천9백4십만 원이 됩니다.
계산방법
위에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 안내드리오니, 임의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예: 1월 15일에 증여가 발생했으면, 4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3%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해당기한이 넘겼다면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누락하셨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